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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란?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회사)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게 된다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되어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 기회를 제약받게 됩니다.
4월 법정관리
4월 법정관리가 왜 핫할까요? 4월 10일 총선 이후 정부는 PF 구조조정에 본격 돌입하게 되면 건설사들의 도산이 연이어서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이 다시 4월 위기설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13일 건설업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전남 나주에 본사를 둔 새천년종합건설과 선원건설 등 시공 순위가 100위권인 중견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잇달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4월 법정관리가 아닌 3월에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송학건설, 세움건설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에 포괄적으로 금지명령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지방건설사가 무너지고 있다?
4월 법정관리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가 지방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고금리,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급증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건설사들의 연쇄부도가 일어날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였습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예측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건실함을 유지하고 있씁니다.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리스크를 분산해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
포괄적 금지 명령 건설사는?
4월 법정관리에서 지난 19일 대한민국 법원 공고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달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건설업체는 부강종합건설, 태웅종합건설, 나성종합건설, 나성산업개발 등 12곳입니다. 이 들 건설사는 대부분 기방을 거점으로 삼은 시공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눈에 뛰는 점은 이번에는 영세 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내 상위권이었던 굵직한 회사도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이란?
4월 법정관리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해당 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지게 되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 등이 모두 금지되게 됩니다.
폐업하는 건설사 급증
4월 법정관리 신청 뿐 아니라 아예 폐업을 하는 건설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건설사 폐업신고는 704건이었습니다. 지난해 건설사 폐업은 대략 581건으로 2005년 후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미분양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유동성 타격이 크기 때문에 중대형 건설사의 연쇄 부실이 현실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해 다주택자 세제 완화 같은 수요 진작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등록임대사업 유형 아파트 포함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